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2023.1. 보호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료마당 > 지침자료 https://www.privacy.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848036&fileSn=0&nttId=14513&toolVer=&toolCntKey_1= Ⅰ. 개요 1. 추진배경 …………………………………………………………………… 4 2. 적용 대상 및 범위 ………………………………………………………… 5 3. 주요 관련 법령 …………………………………………………………… 6 4. 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6 Ⅱ.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 1.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공공분야 중심)
1. 2022년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국가·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사이버 공격 재택근무 확산, 클라우드 전환 등 IT환경 변화를 악용한 공격 디지털 사회를 마비시키는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2. 2023년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 국가·산업 보안을 위협하는 글로벌 해킹 조직의 공격 증가 재난, 장애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지속 지능형 지속 공격과 다중협박으로 무장한 랜섬웨어의 진화 디지털 시대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위협 증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기업의 SW 공급망과 위협 증가 https://krcert.or.kr/data/reportView.do?bulletin_writing_sequence=67084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 www.b..
8월 버전 대비 변동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 내용 삭제(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개정사항 반영) (기존 해설서 34p)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6제3항)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자
Ⅰ 개요 1. 추진배경 06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 08 3. 주요 이슈 관련 반영 내용 13 4. 적용대상 14 5. 성격 및 구성 14 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특성 및 원칙 1. 특성 16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 17 Ⅲ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개인정보처리자) 1. 기획·설계 단계 21 2. 수집 단계 29 3. 이용·제공 단계 37 4. 보관·파기 단계 42 5.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44 Ⅳ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사 등의 역할 52 활용 안내사항 54 부록1 보호자 및 교사를 위한 안내사항 55 부록2 아동·청소년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 69
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 배경 및 연혁 2 2. 주요국 위치정보 입법 현황 10 3. 법률의 주요 내용 17 Ⅱ 법률의 적용대상 등 제1조 법률의 목적 20 제2조 용어의 정의 21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3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 Ⅲ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등 38 제5조의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42 제6조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45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47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51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56 제9조의2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60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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