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2022.12. 보호위)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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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Ⅰ-1. 아파트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Ⅰ-2. 병원 진료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
Ⅰ-3.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 작성 시 주의 사항
Ⅰ-4. 쿠키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의 적법성 여부
Ⅰ-5. 개인정보 수집과 약관

 

Ⅱ. 개인정보의 제공
Ⅱ-1. 수집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
Ⅱ-2. 계약 체결･이행 등 비동의 적법 근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추가적 제공 가능 여부

Ⅱ-3. 자동차 정비(수리)이력정보의 제공 인정 여부
Ⅱ-4. 자동차 사고 CCTV 녹화 영상의 열람 허용 여부
Ⅱ-5. 홈페이지등을 통한 입주민의 개인정보 공유의 적법성 여부
Ⅱ-6. 온라인 화상회의 등에서의 얼굴, 음성, 발언 등 공유의 적법성 여부
Ⅱ-7.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횟수의 적법성 여부
Ⅱ-8. 아파트 단지 내 세대 간 누수 분쟁 시 개인정보 제공
Ⅱ-9. 공동주택 게시판에 주민 연명부 게시
Ⅱ-10. 참석자 현황 파악을 위한 출석표 회람
Ⅱ-11.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블랙박스 촬영 영상 방송 제3자 제공 위반 여부
Ⅱ-12.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건 해결용 CCTV 영상 제공

 

Ⅲ. 개인정보의 파기
Ⅲ-1.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시점의 적법성 여부
Ⅲ-2.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에 따른 파기 또는 보관 방법의 적법성 여부

 

Ⅳ.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제한
Ⅳ-1.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시 법적 근거와 기준
Ⅳ-2. 서비스 제공 목적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문제

 

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처리 제한
Ⅴ-1. 수집된 고유식별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 해당 여부
Ⅴ-2. 법 제24조의2와 신용정보법 제34조와의 관계

 

Ⅵ. 민감정보 처리 제한
Ⅵ-1.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Ⅶ. 가명정보의 처리 등
Ⅶ-1.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 관련 법령 해석 문제
Ⅶ-2. 가명정보 유출 시 신고대상
Ⅶ-3. 가명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 발생 여부(가명정보 처리 시 신고의무에 대한 법 제28조의7과 제39조의4 간의 해석 문제)

 

Ⅷ.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Ⅷ-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Ⅷ-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Ⅷ-3.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전송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