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버전 대비 변동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 내용 삭제(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개정사항 반영) (기존 해설서 34p)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6제3항)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자
Ⅰ 개요 1. 추진배경 06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 08 3. 주요 이슈 관련 반영 내용 13 4. 적용대상 14 5. 성격 및 구성 14 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 특성 및 원칙 1. 특성 16 2.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 17 Ⅲ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개인정보처리자) 1. 기획·설계 단계 21 2. 수집 단계 29 3. 이용·제공 단계 37 4. 보관·파기 단계 42 5.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44 Ⅳ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사 등의 역할 52 활용 안내사항 54 부록1 보호자 및 교사를 위한 안내사항 55 부록2 아동·청소년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 69
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 배경 및 연혁 2 2. 주요국 위치정보 입법 현황 10 3. 법률의 주요 내용 17 Ⅱ 법률의 적용대상 등 제1조 법률의 목적 20 제2조 용어의 정의 21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3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 Ⅲ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등 38 제5조의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42 제6조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45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47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51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56 제9조의2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60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제1장 가이드라인 개요 1. 목적 5 2. 적용 대상 6 3. 용어 정리 7 제2장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처리 1. 개요 9 2. 목적 설정 등 사전 준비 11 3.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15 4. 가명처리 32 5. 적정성 검토 35 6. 안전한 관리 37 제3장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1. 개요 39 2.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자 41 3. 사전준비 44 4. 결합신청 45 5. 결합 및 추가 가명처리 48 6. 반출 및 활용 56 7. 안전한 관리 58 제4장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보호조치 59 2. 기술적 보호조치 63 3. 물리적 보호조치 66 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66 https://privacy.go.kr/inf/gdl/selectBoardArticle.do > 메인 priv..
- 세부점검항목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 - 일부 오타 수정 https://isms.kisa.or.kr/main/ispims/notice/?boardId=bbs_0000000000000014&mode=view&cntId=16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를 게시합니다. - 세부점검항목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 - 일부 오타 수정 감사합니다. isms.kisa.or.kr
(신규)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Ⅰ 개요 1. 추진배경 2. 동의 제도 의의 3. 국내·외 개인정보 법·제도 현황 4. 적용대상 Ⅱ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할 사항 1.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 2. 동의내용의 명확한 고지 3. 정보주체의 능동적 의사 확인 4.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 Ⅲ 동의서 작성 방법 및 조치사항 1. 동의서 작성 전 확인사항 2. 동의서 작성 3. 동의 후 조치사항 (폐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20.12.) (폐지) 온라인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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