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23.7월, 개보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23.7월, 개보위)

21.7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
22.10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공공분야 중심)
발간이후 23년 버전이 나왔다.

2023_개인정보_보호법_표준_해석례.pdf

0.74MB

첫번째 해석례를 살펴보면

Q. 공동현환 출입 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A.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개별 세대별로 출입번호가 부여된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면 그냥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게 낫겠다.ㅎㅎㅎ

30가지 질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근거가 나열되어있다.

출처 :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