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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1) SW기술자 평균임금 체계 변경에 따른 투입공수방식 개정
- SW기술자 평균임금의 체계가 기존 등급제에서 IT직무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평균임금을 활용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투입공수방식의 대가체계 중 SW운영비를 우선적으로 개정함
2)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적용 인건비 기준 변경
- SW기술자 평균임금의 체계 변경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적용가능한 직무가 없어, 유사수준의 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으로 변경함
3) 공개SW 유지관리비 산정체계 편입
-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12년 개정 이후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SW시장의 기술환경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편입함
4) 용어설명 수정 및 추가
- SW기술자 평균임금의 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및 등급별 평균임금의 활용 방안 표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의 및 유형 추가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276&bcIdx=44622&searchExt1=
사업대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9년 2차 개정판)"를 현행화하여 공표합니다. 가이드를 SW사업의 대가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을 참고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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