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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펀드 세제개편 2010년 부터 적용되는 내용 요약

JohnK 2009. 9. 2. 20:26

2010년부터 장기주식형 가입도 더이상 안되고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고 하나 이래저래 애매모호한 글만 있어서 좀 더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본다.

녹색펀드 세제지원

* 내용
-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만기 3년이상의 녹색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1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 배당소득 비과세
-  2012년말까지 가입해야만 혜택
-  정부가 인증한 녹색기술/프로젝트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한함
* 배경
정부의 향후 60년 국가미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에 따른 활성화

->2009.9현재 판매되고 있는 펀드는 없으나 향후 우후죽순? 으로 생겨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이 뜬다고 할때 차이나 펀드가 얼마나 많이 생겼던지, 펀드 수로만 세계 1위^^
먼미래를 내다보며 제시한 국가의 비전이니만큼 오랫동안 갖고있을 거라면 투자해볼만 할 것 같다. 관련 펀드가 나오면 그때 다시 알아보기로 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 감면축소 및 일몰 연장

* 내용
- 2010년 이후 불입분(기존가입자, 신규가입자 무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폐지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3년간 연장

->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듯 보이는 장마펀드의 소득공제 폐지. 원래 예견되어왔던 만큼 그다지 불만은 없다.
올해 빨리 가입해서 소득공제 혜택받으라는 말은 틀렸다고 본다. 올해 가입해서 올해 납입분에대한 혜택을 받고 7년 이상 유지해야 추징당하지 않는 만큼, 차라리 장기주식형에 올해 300 때려넣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7년 동안 묶어두기엔... 하긴, 주택마련의 용도가 아닌 소득공제의 용도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없앤다는 얘기가 있다. 비추. 올해가입자는 해지요망(개인적인 의견임)
배당소득 비과세는 사실 유명무실. 채권형이나 과세이익이 크지 주식형은 그닥.

+ 기존가입자에게 계속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해볼만하다. 그전까진 일단 해지보류!!!

+ 올해까지 가입자중 총연소득 8800만원 이하근로자에게는 계속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다시 막차를 타보는 것을 고려할만 하다고 본다.

장기주식형 세지지원 일몰 종료

* 내용
- 2010년부터는 국내주식형펀드에 대해 "장기주식형"으로 가입불가
- 단, 기존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국내주식형(국내 60%이상투자) 펀드에 3년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300만원 한도로 각 불입액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의 소득공제를 준다. 2008년 10월 경 펀드,주식시장을 좀 살려보고자 정부에서 제안한 거의 날림식 상품. 꽤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그 중 꽤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해지하는 펀드!(중도해지시 당연히 추징)
3년정도 묶어둘 의향이 있다면 추천. 300만원 한도면 크게 부담되지 않고, 2011년엔 모르겠지만 향후 대세상승으로 생각되므로 괜찮음.
어째튼 결론은 내년부터 장기주식형펀드 가입은 없어짐. 기존 가입자(올해 가입분 까지)에게만 소득공제 혜택 이것도 1년차만 불입액의 20%고 점차 줄어들기때문에 장기투자자 아니라면 별 영양가 없다.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종료

* 내용
- 2010년부터는 펀드에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0.3% 부담이 생김
- 2010년부터는  ETF에 대해 0.1%의 거래세를 부과
- 매매회전율(펀드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횟수)이 높은 펀드는 수익률이 증권거래세 만큼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배경 
국내 주가상승 등 증시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데다, 공모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애초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펀드가 직접투자에 비해 장점이었다면 개별종목에 신경쓰지 않고 알아서 투자해주고, 거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었으나. 0.3%를 부과한다고 하니 다소 아쉬운 부분임. 증권사. 은행들은 매우 싫어할 듯. 안그래도 펀드 환매가 늘어나도 있는 시점이라 말이 많은 부분. 더군다나 ETF 는 0.1%지만 더 아쉬운 부분.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는데 초기부터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닌가 싶음. KODEX200이나 KOSEF200도 거래량이 부족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망하진 않겠지. 어째튼 운용사는 매매회전율을 낮게 끌고가야하는 상황. 계속 사고팔면 거래세만 늘어나니깐 우량 가치주에 장기투자하는 현상이 약간이나마 나타나는.. 신영마라톤, 한국밸류 이런데는 좋겠네.

+ 2011년까지 ETF에 대한 거래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업계반발로 인한^^) 20090918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종료

* 내용
-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
- 내년 한 해 동안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이건 뭐 해외펀드 투자하지 말란 소리로 들리는 걸. 환율이 1400대 에서 현재 1200 중반까지 내려온 상태.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대충 투자하는 투자자 특성상 별로 신경쓰지 않을 부분이지만. 세금 떼가는 거 보면 엄청 배아파지는 게 사실. 올 12월까지 중국 펀드 투자는 괜찮을 듯 싶다. 요 근래 폭삭 주저 앉아 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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