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사고 발생 시 CEO나 법인에게 과징금 부과(법률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발의안 주요내용

- 유출사고가 난 기업의 대표자나 법인에게 과징금 부과(전체 매출액의 3%이하)

 

[삭제]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신설]

제73조의2(과징금)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Think & Check!

CEO의 책임은 당연한거다.

지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에도 담겨있지만,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파급력이 큰 듯

전체 매출액의 3%면.. 치명적일듯, 그나저나 데이터 경제 3법 통과는 올해안에 쉽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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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02289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1인)

제안일 : 2019.10.1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O9T1J0N1F5S1J4Z5O7A1L6M7T8L9

의안정보시스템

http://www.etnews.com/20191016000371

개인정보 유출책임, "담당자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으로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