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령해석 심의 의결 결정문 모음집(23.7월, 개보위)

매년 발간되는 자료다. 맨 뒤에 2012년부터의 과거 결정문 제목도 포함되어있으니 참고하기 좋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31&mCode=D070010010&nttId=907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www.pip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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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23.7월, 개보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23.7월, 개보위) 21.7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 22.10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공공분야 중심) 발간이후 23년 버전이 나왔다. 첫번째 해석례를 살펴보면 Q. 공동현환 출입 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A.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개별 세대별로 출입번호가 부여된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면 그냥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게 낫겠다.ㅎㅎㅎ 30가지 질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근거가 나열되어있다. 출처 :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포털 :: 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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