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해설서(2022.06, 방통위,KISA)

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 배경 및 연혁 2 2. 주요국 위치정보 입법 현황 10 3. 법률의 주요 내용 17 Ⅱ 법률의 적용대상 등 제1조 법률의 목적 20 제2조 용어의 정의 21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3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 Ⅲ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등 38 제5조의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42 제6조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45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47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51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56 제9조의2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60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Security by design 2022. 8. 16. 21:4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