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해설서(2022.06, 방통위,KISA)

 

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 배경 및 연혁 2
2. 주요국 위치정보 입법 현황 10
3. 법률의 주요 내용 17

 

Ⅱ 법률의 적용대상 등
제1조 법률의 목적 20
제2조 용어의 정의 21
제3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3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

 

Ⅲ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등 38
제5조의2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42
제6조 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45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47
제8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51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56
제9조의2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60
제10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64
제11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 등 66
제12조 이용약관의 공개 등 68
제13조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폐지정지 등 71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등 75

 

Ⅳ 위치정보의 보호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82
제16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88
제17조 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92
제17조의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94
제18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95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98
제20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102
제21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104
제21조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106
제22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107
제23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110

 

Ⅴ 정보주체의 권익보장
제2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114
제25조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권리 117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119
제27조 개인위치정보주체 손해배상 121
제28조 분쟁의 조정 등 123

 

Ⅵ 긴급구조 등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126
제30조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134
제30조의2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136
제31조 비용의 감면 137
제32조 통계자료의 제출 138

 

Ⅶ 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 등
제33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140
제34조 표준화의 추진 141
제35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143
제35조의2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144
제36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46
제36조의2 시정조치 등 149
제37조 청문 151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52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53
제38조의3 준용 규정 154

 

부록1 자주 묻는 질문 155
부록2 법률, 시행령 등 161
부록3 법령서식 221
부록4 (참고) 이용약관 예시안 237

 

위치정보의_보호_및_이용_등에_관한_법률_해설서_(20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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