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23.7월, 개보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23.7월, 개보위) 21.7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 22.10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공공분야 중심) 발간이후 23년 버전이 나왔다. 첫번째 해석례를 살펴보면 Q. 공동현환 출입 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 A.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개별 세대별로 출입번호가 부여된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면 그냥 개인정보라고 생각하는게 낫겠다.ㅎㅎㅎ 30가지 질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근거가 나열되어있다. 출처 :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포털 :: 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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