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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CT

인공지능(AI) 알고리즘 윤리, 책무성, 원칙, 가이드라인

JohnK 2019. 11. 19. 09:59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방통위)

 

목적

신기술의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고려할 공동의 기본 원칙 제시

 

기본원칙

-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원칙
-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원칙
- 책임성 원칙
- 안전성 원칙
- 차별 금지 원칙
- 참여 원칙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

 

[보도자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방통위, 2019.11.11)

방통위,_이용자_중심의_지능정보사회를_위한_원칙_발표_자료(11.11).hwp
0.04MB

[붙임자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이용자_중심의_지능정보사회를_위한_원칙_붙임자료(1).hwp
0.02MB

 

참고하면 좋은 자료들

 

인공지능의 규범이슈와 정책적 시사점(이원태, KISDI, 2015.12.07)

O 규범이슈

- 인공지능 자율성 : 법적 책임, 인격성 부여, 신뢰성 및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 문제

- 인간의 권리침해 : 인권 개념 재정립,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격차 문제, 거버넌스

O 해결방안

- 입법적 공백 분석, 알고리즘 책무성 강화, 의식과 문화 차원 극복

http://m.kisdi.re.kr/mobile/prem/pre_view.m?controlNo=13753

 

인공지능의 규범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자율주행자동차, 의료분야 등에서 이미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상용화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기술은 단지 인간의 생활을 조력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의 삶의 일부로 편입되는 이른바 포스트휴먼(post-human)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집적된 데이터의 활용을 넘어서서,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 및 학습하고 이에 기반해 특정 목표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견되는 인공지능의 확산은 규범 환경 또는 구조적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m.kisdi.re.kr

알고리즘 책임성 논의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경희대 김도훈 | 2018.05.30 | 주간기술동향)

알고리즘 책임성 논의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pdf
0.25MB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 라인 - 일본과 EU 사례를 중심으로(NIA 한지영 | 2019.05.21)

- 아시모프의 로봇 원칙

- 후쿠오카 세계 로봇 선언

- 유럽로봇연구연합(EURON)의 로봇윤리 로드맵

-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 독일 자율주행기술 윤리지침

- EU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82618&bcIdx=21082&parentSeq=21082

 

[NIA 한국정보화진흥원][지능화법제도이슈]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 라인 - 일본과 EU 사례를 중심으로 -

정보화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가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ICT 전문기관 NIA한국정보화진흥원입니다.

www.nia.or.kr

(기타)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

https://www.kakaocorp.com/kakao/ai/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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