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기본계획(청와대)

(비전)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현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제 평화에 기여

(목표)

1. 국가 주요기능의 안정적 수행

: 어떠한 사이버위협에도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의 생존성과 복원력 강화
2. 사이버공격에 빈틈없는 대응

: 사이버위협을 억지하고 조기 탐지·차단하며 신속하고 능동적인 사고대응 역량 확보
3. 튼튼한 사이버안보 기반 구축

: 사이버보안 기술·인력·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생태계 조성

(기본원칙)

1.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이버공간 보호 활동을 균형 있게 추진
2. 법치주의 기반 안보활동 전개

: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활동은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규범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추진
3. 참여와 협력의 수행체계 구축

: 개인, 기업, 정부가 사이버안보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며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2019.4.3.)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501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2019.9.3.)

1.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환경 개선 /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

2.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 사이버공격 억지력 확보 / 대규모 공격 대비태세 강화 / 포괄적ㆍ능동적 수단 강구 /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제고

3.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 민ㆍ관ㆍ군 협력 체계 활성화 /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사이버안보 법적기반 강화

4.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 / 보안 인력ㆍ기술 경쟁력 강화 / 보안기업 성장환경 조성 / 공정경쟁 원칙 확립

5.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실천 강화 /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

6.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 양ㆍ다자간 협력체계 내실화 / 국제협력 리더십 확보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2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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