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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령해석 심의 의결 결정문 모음집(23.7월, 개보위)
JohnK
2023. 8. 1. 23:07
매년 발간되는 자료다.
맨 뒤에 2012년부터의 과거 결정문 제목도 포함되어있으니 참고하기 좋다.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31&mCode=D070010010&nttId=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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